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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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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분양신청방법 - 수의계약

  • 가. 미분양 필지 중 희망필지를 지정
  • 나. 입주업종 확인 등 입주자격 심사 후 분양계약 진행
  • 다. 분양대금 납입
    • 분양가격 : 190,000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납부간격 계약 시 계약체결 후 1개월 계약체결 후 5개월 계약체결 후 7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비 율 10% 10% 40% 40%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557301-04-266017 (주)무궁화신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조성원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정산함
    • 용지매매대금은 반드시 ㈜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에 매수인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 이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아니함
  • 라.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 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연1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02.제 출 서 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자격 심사
  • 투자협약에 따른사업계획서 및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각 1부(소정양식)
-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
용지매매 계약체결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계약금(매매대금의 10%) 납부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용지매매계약서 1부(소정양식)
- 나주혁신산단(주)
  •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함.
  •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과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 날인 시 법인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함.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를 제출하여야함

03.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 가. 토지사용은 대금 완납이후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60%를 납부하고 잔여대금에 대한 보증증권 등이 납입되는 경우에도 사용이 허가됨
  • 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즉시 가능

04.입주업체 지원

  •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적격심사 후 지원가능

05.처분제한 및 특약사항

  • 나. 분양계약 해지 및 환수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용지를 환수 할 수 있음
      •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전에 그 출차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산집법 제39조 제1항 적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잘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 대금납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 방법으로 입주신청, 입주계약체결, 분양계약체결 한 것이 밝혀졌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치 않을 경우
      • 입주 계약 체결 후 소정 기한 내 공장건설을 착수치 않을 때
  • 다. 처분제한
    • 산업시설용지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됨.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라. 분양계약 해지후 처리
    • 대금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분양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분양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용지대금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06.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나주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 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 분양계약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 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건물 건축 시 색채 및 조경 사항은 나주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토지사용 시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입주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수는 관련법, 폐수종말처리장 설계기준, 폐수종말처리장의 정상처리 가능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자체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여야 함.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는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나주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야 함.
  • ※ 입주 및 분양문의
    나주시일자리정책실 (T : 339-8301~8303)
    나주혁신산단㈜(T : 336-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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